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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시민단체, 감사원에'교육부 설문조사' 공익감사 청구(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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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0-18 12:38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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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14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했다.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3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 사회적 요구 의견 설문조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몇 번이고 중복 응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하나의 IP만 확인 가능한 설문조사는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히 특정 집단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설문조사를 바로잡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국민참여형이라는 설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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