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차기 교육과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의 토대 위에 차기 교육과정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공교육의 방향을 정책 수요자들이 설계한다는 취지의 이면에는 ‘결론 없는 숙의’라는 공론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만큼, 논의의 틀과 의제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시도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자기주도적 인재를 지향한다’는 식의 좋은 말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이 단 3개월에 그치지 않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기 직전까지 포럼과 공청회, 정책 설명회 등을 이어 갈 것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 소수의 학생·학부모에게 확성기를 쥐여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이 회장은 “사교육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이나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공청회나 포럼 같은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마련”이라면서 “취약 계층과 농어촌 및 벽지 학생, 공교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