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처벌에만 치중 ‘학교의 법원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시행 1년
교육적 조치·재량권 없어지며
사소한 사안도 재심·분쟁조정
진심보단 면피성 사과만 늘고
학교폭력 감소 효과에도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