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과신…학교폭력 방치하는 정부
정부, 기기성능·규모 확대 또 추진
“예방효과 적고 본질 벗어나” 비판
교육 정상화·공동체 제역할 우선
“급우·교사·지역어른 관심 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