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들 75개 학생인권 침해 사례 공개, 인권위에 진정 접수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단속과 규제를 둘러싸고 학생인권 침해 비판이 거세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6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사례가 상당수였다. 부산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25개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조사 대상이 된 학교는 부산 지역 사립 13곳, 공립 12곳이다.

부산시 교육청의 개입을 요구한 부산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은 "기본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교칙을 찾아내 없애고, 학생인권 침해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11개 시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담당자를 두고 있지만, 부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두발의 색과 길이는 물론 속옷 색까지 제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학교는 여전히 구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 위에 학칙이 있을 수 없다"라며 "아이들을 규제하고 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존중과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