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격차 해소는커녕 사교육 시장만 확대하는 세금낭비 사업

 참학 서울지부에 따르면 시의회는 58억원 규모의 서울 런 사업 중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예산(18억 3천500만원)은 모두 깎는 대신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40억원)은 4억만 깎고 36억원을 복원시켜 주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58억원이 전액 삭감됐던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또한 “시의원들은 서울 런 사업이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부작용도 이미 알고 있다”며 “2일 자 오마이뉴스에서 윤근혁 기자가 시의원에게 받았다고 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저소득층 11만 명에게 제공한다는 인터넷 강의(인강)는 7곳의 사교육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초등은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중등은 수박씨, 밀크티, 고등은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일반은 메가 아카데미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가 이들 7개 업체에 지불할 금액은 업체마다 최소 1억 5천만원에서 최대 5억 미만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과 학력 격차 해소를 핑계로 사교육 업체에 세금을 퍼주는 세금 낭비 사업”이라고 전하고 “저소득층의 학력 격차 지원을 위해 인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강에 대한 이용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면서 “더구나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서 진행해야 될 교육 사업을 교육청의 반대도 무릅쓰고 서울시가 나서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서는 사교육 업체와의 관계가 의심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쓰여야 할 세금으로 ‘공교육의 수준을 믿을 수 없으니 사교육 일타 강사 수업을 들으라’면서 기업에 후원하는 셈”이라며 “1년 반 동안 원격 수업을 경험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원격 수업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학습 환경’의 격차다. 물리적 시스템 부분은 기기, 인터넷 등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원격 수업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학생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학 서울지부는 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가정, 맞벌이 가정 등 혼자 있는 학생들에게 인강 무료 제공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전업주부여도 자녀에게 인강을 억지로 듣게 하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인강 콘텐츠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님을 학부모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인강 제공 대상을 늘려간다는 것도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 예상되니 수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