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하고, 정치권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강제하는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누리예산 파문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해 온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힘을 얻게 됐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는 1일 “지난 29일 전국 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에 이어 4개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거부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 작은 결단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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