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하고, 정치권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강제하는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누리예산 파문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해 온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힘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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