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다시 보육대란 위기 고조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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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4-11 14:02 조회2,4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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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일선 교육감들이 주장한대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 사용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1차 ‘꼼수’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시행령만 고쳐 지금의 누리과정 파행 사태를 초래했다”며 “당정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며 이 또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기 보다는 사안의 핵심을 감추는 2차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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