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정시확대’를 부각시키자 교육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시 경쟁 완화·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새판짜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당장의 표 얻기에 급급한 공약만 내놓자, 교육 개혁을 열망해온 ‘집토끼’마저 잃고 말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발표하며 수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정시확대 등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수능을 전제로 ‘정시 40%룰’(서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끌어올리도록 권고) 이상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표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달 10일 발표는 구체적 실행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능 개편 관련) 세부 공약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부실한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