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관련법 개정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배제하면 우리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번번이 무산된 국회도 최근 법 개정에 다시 나선 분위기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