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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교육감 직선제 찬반 “지방중심 교육 필요” vs “부정선거-측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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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2-09 17:33 조회2,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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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직선제 실시 이후 교육감 선거 부정, 측근 인사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거세진다. 하지만 교육 수요자의 의사에 부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직선제로 인해 국민들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교육감 직선제 10년을 맞아 8일 전·현직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6명의 교육감 중 5명은 직선제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설문에는 조희연(서울), 곽노현(전 서울), 김복만(울산), 우동기(대구), 최교진(세종), 이영우 교육감(경북)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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