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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제 개편·사교육 금지…쏟아지는 교육공약, 현실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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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7-02-09 17:16 조회2,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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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각당의 대선 주자들은 물론이고 시도 교육감,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교육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공약은 '초등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제를 '초등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고 수능에서 수시 대신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입사지원서나 입학지원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도 제안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고교 및 대학 서열화 철폐, 특목고 폐지 등을 언급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돈 있는 아이들이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낙오되는 구조인데, 이는 학제가 개편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혜승 지부장은 사교육 금지 공약에 대해서도 "현 사회 구조에서 소위 '스카이'(SKY) 대학에 대한 맹목적인 학부모 신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지, 입시를 어떻게 바꿀지 등 근본 변화에 대한 얘기 없이 사교육 금지만을 말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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