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지정 반려 교장 임명제청 거부 교과부 매번 ‘관치’

시민단체 “선출된 교육감에 주어진 권한까지 축소” 지난해 7월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16개 시·도 교육감이 일제히 취임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됐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지나치게 견제하면서 되레 ‘관치’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