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축소 신중해야… 정시 확대-고교학점제 연동 로드맵 필요”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 폐지와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합 등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는 초중고 교육 전반을 흔들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은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우라는 당부가 이어진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국가교육위 출범에 맞춰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를 성급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현재 쌓여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국가교육위를 구성할 때 참여했는데, 애초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면서 “국가교육위가 제 역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부 폐지나 축소를 논하는 건 그야말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능 확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수능을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표출하는 시험으로 바꾸는 노력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송 교수도 “수능을 확대할 생각보다 수능을 고교학점제와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입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윤 당선인이 큰 틀을 어떻게 마련할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