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백년대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 윤곽 나왔다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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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05 11:39 조회3,408회 댓글0건본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위원회가 목표로서 상정하고 있는 ‘초정권적, 초정파적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대통령이나 국회는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제 정책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이라, 교육 정책도 대통령과 정부가 펼쳐야 할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가교육위에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나 회장은 “위원 구성도 다양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나 성격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적당히 사회적 타협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또 “이번 정부안을 보면 명확한 교육철학이나 입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5·31 교육개혁안처럼 어떤 기본 원리와 구체적 안을 제시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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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073.html#csidxf74fcfc0ef08e2391906f1541c63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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