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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NEWS] <교육개헌 준비하자> 8편. '교육의 공공성' 확대될까‥"국가 책임 강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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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2-02 17:05 조회2,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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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은순 회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공립을 보내느냐 사립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교육 비용이나 교육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불평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규정을 하고 나서 이러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다문화사회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교육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에 한정된 교육권을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바꿔 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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