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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유은혜도 발의했던 '학력차별금지법','딴죽 건 관료들(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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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6-29 18:50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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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던 '학력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물론 현 교육부 장관의 입법 방향에도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학 "교육부 내부 기강해이, 특단의 대책 필요"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교육부 관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법 취지와도 상반되게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은 내부에서 엇박자를 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은 내부 기강해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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