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2022학년도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매주 2회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신속검사)를 통해 검사한 후 등교하도록 '적극 권고' 했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은 '강제성'이 없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등교 전에 신속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미리 파악해 학교 내에서의 감염을 줄이고, 학교의 방역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강제' 대신 '강력한 권고'를 택하면서 가정에 자율권을 줬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의도와 학교 현장·학부모가 느끼는 학생방역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신속검사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 조항이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약국에서도 구하기 힘든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에는 안도한다"면서도 "강제사항도 아닌데 1주일에 2번씩 자녀의 코를 찌르는 것을 용인할 학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 확진자 중에는 가족에 의한 전파가 대부분인데, 다수가 자가진단 키트에서 음성을 보였다가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차라리 학교 단위로 학사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