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계]정치 구경꾼으로 전락한 교사들정당 가입 보장 등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화 추진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7-04-04 09:51 조회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관련법 개정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배제하면 우리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번번이 무산된 국회도 최근 법 개정에 다시 나선 분위기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