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교묘해진 '학교폭력' 숨기기 급급… 피해자만 남겨졌다

갈 길 먼 ‘학교폭력 근절 정책’… 겉도는 대책에 피해 학생 두 번 운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예민해진 가해학생이나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2차 공격을 받는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관계 회복이 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다. 피해학생이 시·도지역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청구도 2012년 267건에서 2015년 5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학폭위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벌어진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폭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건 일종의 이중처벌로 굉장히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재심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나 학교 측의 중재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나서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