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행정명령 남발…교육자치 훼손
2010년 직선제 이후 4년간 21건
7건은 법령 잘못 적용한 실수
교육단체 “교육부가 혼란 부추겨
법 고쳐 시행령 남용 폐단 없애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39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