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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간접체벌 허용해야 하나? (한겨레 펌)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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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53 조회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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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간접체벌 허용해야 하나?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한 교사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일체 체벌을 금지시킨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이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부터 엇갈린다. 찬반양론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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