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까지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해, 가해 학생이 형사미성년(14살 미만)이라 해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쪽에서 예로 드는 미국은 가해 학생을 법에 따라 엄벌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상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원은 “미국에선 왕따 문제가 생기면 고발하고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해마다 10월을 왕따 방지의 달로 정할 정도로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달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다. 노르웨이는 2002년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매니페스토’를 시행하면서 일부 학교에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또래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노르웨이의 학자 단 올베우스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의 경우, 2년 뒤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30~5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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