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정면 대결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지난해말 2012년 본 예산에 일반고 기숙사 6개교 147억원이 올라왔었고 1%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 타당성 부족 이유로 전액 삭감됐었다. 그러함에도 시교육청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기숙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와 의원들에게 재도전이라도 하듯 버젓이 같은 사업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한다.

지난 4월6일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위 사전보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 전국 시도교육청 기숙사 운영현황까지 조사해와 비교 설명한 후 본 예산 때보다 4개교가 많은 10개교에 103억 원을 증액한 250억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당연히 필자는 펄쩍 뛰었고 반드시 재고 및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시의회 차원의 수많은 문제제기 및 재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기숙사 사업의지를 꺾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시교육청의 최종 1차 추경예산에는 규모만 줄인 기숙사 사업예산 99억 2천600만 원이 다시 올라와 있다. 수백억 예산이 남아돌아도 1% 학생만을 위한 사업으로 비난을 받을 판국에 그것도 554억원의 빚(지방채)까지 발행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왜일까. 시교육청이 정말 제정신인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기숙사는 어떤 경우 필요할까. 인천에는 현재 외고, 과학고 같은 특목고 및 중앙정부 차원서 추진한 기숙형 공사립고 등 8개의 기숙사가 있다. 전국 단위의 학생모집으로 매일 통학이 어렵거나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숙사는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일반고 기숙사 신축배경으로 주장하는 지역격차 해소 및 원거리 통학자 배려같은 그럴듯한 명분과는 달리 인천의 10만 고등학생들 중 대부분은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나근형교육감과 시교육청은 혈세인 교육예산을 40만 인천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은 민선교육감인 나교육감에게 그런 권한과 책무를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5월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일부 학교와 특정학생들만을 위한 교육감, 교육청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방만한 예산편성은 물론 굳이 554억 원의 지방채까지 안내도 될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지방채사업 중에는 앞서 지적한 일반고 기숙사 사업 외에도 시교육청 전 기획관리국장이 지난해 교장으로 부임한 강화의 한 사립고등학교 증개축예산도 있다. 누가 봐도 전관예우 차원의 특혜성 예산지원이란 의혹을 사게 한다.
인천시는 현재 사상 초유의 재정난에 봉착해 있고 공무원들의 수당 및 월급삭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꼭 써야할 복지예산 등 각종 사업예산 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 난국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을 핑계로 554억원 지방채를 포함해 총1천642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 안상수 시장 시절인 2009년 인천시가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 수천억원을 미지급하여 가장 어려웠던 때도 교육청은 교과부 승인 지방채 외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홀로'의 행보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의 방만한 예산 중 불필요한 지방을 과감히 빼서 슬림하게 다시 짜야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곳은 인천시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