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5년차… 결과는 '시험 공화국'
시도교육청 평가 활용 등 정부가 지나친 의미 부여… 일선 학교 경쟁 부추겨
전교조 "폐지 투쟁 총력" 교과부는 "거부 땐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