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교육부는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교육부는 앞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방식의 정책 숙려제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까운 결론만 도출해 ‘공론화 실패’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퇴진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여부, 고교 학점제, 자율형 사립고 폐지 문제도 정책 숙려제로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육계에선 ‘공론화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숙의 민주주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교육부가 이를 남발하면서 정책 표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