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 포럼

학부모가 말하는 ‘교권보호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지난 9월 1일 저녁, “학부모의 시선으로 본 ‘교권보호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포럼이 열렸다. 이윤경 회장의 사회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강화 대책’을 짚어보며 대안을 논의했다.

올해 3월 MBC PD수첩에서 방영되었던 내용이 교권 강화 흐름의 물꼬를 텄고,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촉발된 교사집회를 거쳐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다. 교사들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모아서 발표하고, 국회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면책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6개 지역에만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듯 마녀사냥을 당하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까지 왔다.

경기지부 염은정 지부장은 ‘8월에 경기도 교육 주체들이 함께했던 토론회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성토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상식 밖의 교사나 학부모가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교육주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음에도 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경기지부 지회장들도 서이초 사건 이후 모든 학부모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분위기라서 활동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광주지부 김경희 지부장은 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업무 TF팀을 꾸리고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한다는 사실에 한탄했다. 교육공무직이 그 역할을 맡을 것 같자 ‘욕받이’라고 표현하며 반대하는 것에도 참담해 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장은 이는 광주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부 강영미 지부장은 현재 대전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안으로 준비 중인데 그것과 대치되는 교육부 고시나 교사들의 요구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가 입장 정리에 혼선이 있다 보니 함께 움직이기 힘든 점도 있음을 토로했다.

부산지부 김소영 지부장은 부산에서도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가 있었는데, 교사 단체와 학부모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참학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해지회 이선희 지회장은 경남에서 9월 14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집담회가 있을 예정인데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예민해진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상주지회 김혜진 지회장은 학부모 포럼을 통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덧붙여,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장·교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지부 곽경애 지부장은 전교조 강원지부도 조직적인 행동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회가 이야기하는 생활지도의 구체화·세분화에 관한 내용에 교사들은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회가 이제는 단위 학교를 돌아보면서 단위 학교 학부모회를 더 조직화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강혜승 지부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될 것 같다고 하면서 교사 단체에 학부모 단체들과 소통을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부·지회장이 아닌 회원들도 포럼에 참석해 현장에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교실과 학교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교육 가족이 아닌 민원인으로 학부모를 배제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학부모신문 38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학부모 포럼에서 논의한 문제점과 대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