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교육, 경쟁교육 부추기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 즉각 중단하라!

- 고교 서열화, 지역 서열화를 초래할 과학고 설립을 반대한다.

9월 11일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과학고 신설 및 확대에 대한 공모 규정을 발표했다.

올해 초 임태희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2곳이 과학고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 과학고 설립이 학생을 위한 교육적인 정책인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성과 중심의 정치 놀음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경기형 과학고의 신설·확대 목적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 등 경기도 각지에 모인 학생들을 보며 권역별로 공평한 교육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하지만, 과학고가 설립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20여 개 과학고들은 과학고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고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과학고는 이미 원래의 설립 목적인 ‘이공계 인재 양성’이 아닌 ‘의대 진학의 징검다리’로 변질된 지 오래다. 또한, ‘과학고 입시 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 ‘폐쇄적 입시 운영’ 등 과학고가 야기하는 현상들은 심각한 교육 격차와 불평등, 경쟁교육 심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4월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고 대입 자료를 통해 과학고가 이공계 인재 양성이 아닌 의대 진학을 통한 이공계 인재 유출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입학생 중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 비율이 25%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빅4 의대(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 합격생 중 영재고·과학고 출신 비율이 13.6%로 집계됐다.

또한 과학고의 속진 교육이나 의대 진학을 위한 자퇴 현상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들이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졸업생 추적 조사, 의대 진학 시 지원금 반납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특목고 설립을 축소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설립을 확대하려는 것은 근거가 미약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할 공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표심 잡기에만 급급해 과학고 설립을 성과로 내세우려는 정치적인 행보인 것이다.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형 과학고 설립에 관한 지정 공고 기준에서 밝힌 지정 평가 기준은 ‘과학고 설립 취지의 적합성과 지역 사회 구성원의 수용성’, ‘학교 운영 계획과 교육 재정 규모의 적합성’, ‘교육 인프라 연계 활용 계획의 적합성’ 등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구상하는 ‘경기형 과학고’는 통상적으로 설립 비용의 30% 가량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 받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 재원만으로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에 밝히고 있다.

또한, 설립과 운영의 재정에 관한 부분이 4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는 부분은 결국엔 ‘돈’이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태희 교육감이 밝힌 "심도 있는 과학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관련된 교육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발언과 “경기도 학생들이 과학고가 하나여서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과학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설립 규정상 수백 억원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만이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다는 예비지정 평가 기준은 모순된다.

결국에는 자체 예산 지원이 가능한 대도시 지역이 과학고 설립이라는 트로피를 거머쥐고 경기도 내에 ‘부자 도시’와 ‘가난한 도시’라는 서열과 경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이미 7백 억원의 예산이 과학고 건립에 소요된다고 발표했으며 부천시는 8백 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고와 일반고라는 고교 서열화와 학력 차별에 그치지 않고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차별, 그로 인한 경제적 차별로 인한 낙인까지 초래해 경기도민의 삶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경기도 교육청에 경기도형 과학고 설립 중단을 촉구한다.

불평등과 특권교육의 상징인 과학고 설립보다,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권학교로 분리시키는 교육이 아닌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임태희 교육감이 말한 ‘공평’한 교육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교육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표심 잡기용 정치, 눈 앞의 성과만을 위한 근시안적 행보보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차별없는 교육 정책을 촉구한다.

   2024. 9. 13.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