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연대’는 2024년 1월1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세종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5대 기준 선언’을 제안하였다.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 배경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기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현재 초저출생으로 인하여 기관들 간의 취원율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원아 모집을 위해 조기 영어교육을 비롯한 각종 선행교육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들의 발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비를 감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학부모들은 겪는 불편도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부모들은 좋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속에서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 하였으며 2023년 유보통합추진단이 발족되고 유보통합모델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 교육부 중심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2023. 11월에는 정부조직법도 통과되어 유보통합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발표할 유보통합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부모와 학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유보통합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가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석이 될 것이다. 이에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는 다음과 같이 ‘유보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5대 기준’을 선언하고 유보통합 추진단이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30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영유아중심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바란다.

❏ 영유아 학교의 목적과 통합 모델의 5대 기준 선언!

영유아학교는 영유아의 삶과 놀이를 통한 배움,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영유아 중심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영유아들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