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11월 15일 11시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후 10만 명의 서명지를 우원식 국회예결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윤경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발언문]

모레가 수능입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비상입니다.
온 국민이 출근 시간을 늦추고 듣기 평가를 위해 비행기도 뜨지 않는 수능일에, 코로나19로 추가된 지침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감염될까봐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어제부터 등교도 못하고 원격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는 오로지 대학입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지침에도 학부모들은 참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육 역시 대학을 위한 교육입니다. 말로는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제외하더라도 학사일정에 포함된 체험학습, 수학여행부터 방과후 수업, 졸업앨범, 교복 등 돈이 없으면 학교도 못 보내는 나라입니다. 학교를 안 보내면 잡혀가는 의무교육이라면서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을 증명해야 국가가 확인한 후 낙인을 찍어 지원해 줍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을 이행할 노력을 하기는커녕 정부가 대놓고 유초중고 예산을 대학에 쓰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40년 이상된 낡은 학교에서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없고, 화장실이 고장 나고 휴지가 없어 가까운 전철역 화장실을 이용하고, 화변기 화장실이 낯설어 하교할 때까지 꾹 참고 와도 대학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당장 취업해서 산업 일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에 돈을 주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합니다.

오늘 서명한 10만 명 중에 대부분은 학부모일 겁니다.
직업이 교사든, 교육공무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자녀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학부모고 학교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근무하는 직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추우면 난방이 되고, 더우면 냉방이 되고, 출근하면 깨끗하게 청소된 사무실처럼 교실도 그래야 합니다. 사립학교를 다녀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건물과 도로가 안전하게 보수돼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분노합니다.
아이들은 예비수험생도 예비 산업일꾼도 아닌, 지금 행복해야 할 존엄한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낙인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는 데에 쓰라고 내는 세금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선 순위를 바꾸는 겁니까.
지방교육재정은 우선 유초중고 아이들에게 써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인정할 만큼 유초중고 교육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강요하기 전에 국가의 책무를 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