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공론화 불공정운영 및 결과발표 왜곡 사태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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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8-13 16:54 조회1,690회 댓글0건본문
오늘 6개 교육시민단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감사원 정문앞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이하공론화위원회)가 운영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의 심각한 불공정과 결과발표 왜곡 사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의 문제는 1)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지 못하여 특정 의제팀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2)일부 의제팀의 의견은 불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수용하고 의제2팀의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배척하였으며, 3)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후속질문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하게 공론화 과정을 운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결과해석에서도 1)'핵심조사' 결과가 '참고조사' 결과에 해의 부정되었고, 2)'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질문' 결과를 표발함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병렬적으로 발표하여 공식결과로는 오히려 '후속질문' 결과를 우선시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였으며 3)결국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해석에 대한 왜곡은 바로잡아지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최종채택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발견됐다.
이에 연대단체들은 감사원에 공론화위원회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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