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민들을 위한 10가지 다짐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교권’이 아니라 교사 인권과 연대의 교육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보호자도 모두 힘든 세상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외려 불안은 커지고 20년 전으로 교육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어려움을 보살핀답시고 학생 인권을 볼모로 잡고 질문하는 보호자를 모두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하는 일에 많은 교사와 청소년-시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교육을 바라보며 혼란의 시대를 건너는 다짐들을 되새깁니다.

1. 홀로 남겨졌던 ‘서이초 교사들’을 떠올립니다.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 연대의 교육이 학생과 교사, 보호자 모두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2. 교사는 학생 인권 보장의 소중한 주체입니다. 교육이 인간의 존엄을 꽃피우도록 돕는 일임을 기억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한 위험을 인식하는 교사들의 참여와 연대 없이 존중과 신뢰의 학교는 불가능함을 기억합니다.
3. 교권이라는 말은 진짜 필요한 교사 인권과 관계를 지웁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권’이 아니라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 변화를 만들 정치적 권리, 교사인 사람에 대한 존중, 평등한 일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수업을 기획할 권리임을 기억합니다.
4. 교육의 현재는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겁먹은 시민을 만들고, 학생을 내쫓는 교육이 차별과 추방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만듦을 기억합니다.
5.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학생인권 수준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생활지도 고시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교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6. 사람은 누구나 취약함과 부족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교육이 교사의 어려움도 보살피는 교육을 여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7. 교실을 완벽히 통제하는 교사가 되라고 다그치는 ‘사회적 매질’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학생에게도 더 좋은 사회임을 기억합니다.
8.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은 무한 책임과 소송으로 돌아옵니다.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압수 등 교사에게 부여된 ‘더 많은 학생 통제권’은 교사 대 학생의 갈등과 충돌만 부추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9.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추방할 때 학생 역시 교육을 거부하고 추방합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리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보살필 사람과 전문적 도움임을 기억합니다.
10. 교사에겐 학생과 보호자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부담을 나눠질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합니다. ‘생활지도 고시’ 뒤에 숨어 교사 정원과 교육 재정을 줄이는 정부의 정치적 꼼수에 속지 않아야 함을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