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철회하라

교육부가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생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목적과 실행 방법이 상응하지 못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교 수업이 개인의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7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이 3배 늘었고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하락했다고 했다. 그에 따라 초3,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전체 학생 참여를 권고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대처 방안 또한 전체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아이들을 경쟁의 낭떠러지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라니 답답하다. 과연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면 학생 한 명에게 ‘맞춤형’ 진단과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의문이다.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학습 부진의 이유를 찾고 지원 방법을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다. 지필 평가로는 찾아낼 수 없는 여러 요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는커녕 일제고사라는 구시대적 방법으로 오진하겠다는 교육부가 어떤 처방을 내릴지는 너무 뻔하다. 전국 석차와 평균을 알면 그 학생이 왜 학습이 부진한지 알 수 있을까?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진단이 나올까?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이 가능할까?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논리는 사교육 업계의 상술이다. 이를 공교육에 적용하는 일제고사야말로 카르텔이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특목고 존치 역시 심각한 문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체제의 다양화를 부르짖었던 인물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 때문에 고교 교육 혁신이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든 이유가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한 법적 분쟁과 갈등이다. 문제의 핵심을 여전히 제대로 짚지 못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이미 고교 체제의 다양화 정책은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명이 났다. 이로 인해 고교 교육 현장은 황폐해졌고 고교 서열화가 극심해지자 해소 방안으로 2025년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것이다. 교육정책이 여전히 성적 우수 학생 골라내기에 골몰하는 사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를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특목고의 존치는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며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시행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평가 방식도 참여형 수업 및 논서술형 평가 등을 강화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려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은 필수다. 줄 세우기 상대평가를 하면서 성적보다 진로를 우선으로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고교학점제 흉내만 내는 것이며 반쪽짜리 고교학점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재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 당사자 간 법적 쟁송을 유발하는 교원 면책 제도가 아니라 학교 내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보조교사 배치, 상담 공간 확보, 관리자와 교육청, 교육부의 역할 강화 등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시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한 마디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을 수습하려 발표한 것이라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입장을 경청해 새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은 폐기하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특목고 쏠림 현상 없이 고교학점제를 모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려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시험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바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2023년 6월 22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