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부와
정부의 들러리 국가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본은 지난 6일 회의에서 교육부가 처음 국교위에 올린 후, 10일과 14일까지 단 세 번의 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국교위 위원들 스스로가 “교육과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방대한 양을 심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처리한 것이다.

국교위가 통과시킨 교육과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노동’, ‘성평등’, ‘생태 전환’ 등이 삭제된 것으로, 일부 보수 세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결국 정부 입맛에 맞게 후퇴하고 보수화된 교육과정을 관철시키는 데에 국교위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들러리’가 된 셈이다.

2021년,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의 출발부터 전체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최소 10만 명 이상이다. 1년 반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했던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육부가 앞장서서 바꿔치기했다. 바꿔치기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심의위원회 절차도 파행 운영하며 무시했다.

국교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합의제 기구다.
하루아침에 가짜 안을 만들어 낸 교육부와, 이를 알면서도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국교위는 공범이다. 첫 출발부터 편향된 교육관으로 정권의 나팔수임을 입증한 국교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교육과정은 기성세대가 아닌 현재 학생들의 삶을 위한 내용으로 짜여져야 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편향되고 낙후된 정권에 맡길 수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고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2월 15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