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유·초·중·고 교육을 흔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유·초·중·고 교육예산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떼어 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기재부, 국회가 한통속으로 아우들 돈을 빼앗아 형들한테 주는 식의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세금을 전용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도록 납부한 세금이다. 불용액, 적립금 등 방만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정해진 용도와 대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도록 감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용처를 변경할 일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정치권이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민의에 따르는 척 시늉만 한 것처럼 보인다. 11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안을 반대했던 야당은 11월 29일 해당 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느닷없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다음 날인 30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법안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리 짜 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처리를 강행하는 정치권의 뻔한 ‘권모술수’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유·초·중·고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전기세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가 20%다. 나머지 20% 만이 학생들을 위한 가용 예산이다. 대학으로 전용하겠다는 3조 원은 총 80조 원 중 3조 원이 아닌, 20%인 16조 원 중 3조 원인 것이다. 그러니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보장하는 예산,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지원하던 예산부터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당장 학교 급식 메뉴부터 달라질 것이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이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학부모, 유권자, 납세자로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유·초·중·고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유·초·중·고 교육 재정에 손대지 말고 대학은 별도 재정으로 지원하라!

2022년 11월 30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