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경쟁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돌고 돌아 경쟁 교육을 만든 장본인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전문가’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한다. 교육정책을 책임질 만한 인물이 이리도 없는 것인지 놀라울 뿐이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교육을 경쟁의 수렁으로 몰아 넣은 이주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인물이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MB표 경쟁 교육을 도입한 인물이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외쳤지만 ‘학교의 입시학원화, 사교육비 두 배’라는 결과를 낳았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일제고사의 덫에 가두고 학교마다 성적 올리기 경쟁으로 내몰았다.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은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를 만든다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은 대학 입시에 유리한 학교 만들기로 변질되었다. 자사고가 귀족학교로 바뀌는 동안 일반고는 황폐해졌다. ‘교육을 통해 부를 세습하고 계층을 고착화’하는 고교 서열화 체제가 굳어졌다. 이명박 정부 교육은 망가졌다. 바로 이주호 후보자 작품이다.
경제학자가 교육정책을 담당하면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본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국민들은 이미 MB 정부 때 경험했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돌고 돌아 다시 이주호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혼란했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다시 떠올리려니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코로나 19로 초래된 교육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경쟁 교육을 맹신하는 교육부 장관보다는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을 한 번 해봤다는 것으로 이주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다시 한번 숙고하기를 바란다.

2022년 10월 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