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역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령에 명시된 출범 기한을 두 달 이상 넘기며 뒤늦게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대통령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편향적인 관점을 가진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얼마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 교원양성체제 개편, 대학입시 제도 개편 등 산적한 과제들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한쪽으로 편향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잘못된 교육부 장관 인선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다. 다시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배용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추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으며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야 하고, 위원장은 특히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이배용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2022년 9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