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방학 중 무상급식은 앞으로의 과제!
이 과제를 풀기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광주시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후 곧바로 여름방학부터 초등학교 150개교 돌봄과 유치원 126곳 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급식을 실행하는 현장의 노동자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소규모의 시범실시로 축소되고 말았다.

학부모 단체 입장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방학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보도의 내용을 접하고 크게 환영했다. 학부모들에게 방학은 늘 딜레마였다. 자녀는 방학이라고 즐거워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직장으로 인해 돌봐주지 못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방학동안 학교에서 안전한 돌봄과 급식이 제공된다니 얼마나 안심되는 정책인가?

그러나 한편 과연 이 정책이 이번 방학부터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교육감이 방학 중 급식을 하겠다고 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수년전 돌봄 교육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단체에서는 교육청을 비롯하여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은 없고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이해관계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교육감은 방학 중 무상급식을 1호(2호?) 공약으로 할 만큼 방학 중 급식에 대해 문제점과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한 결과의 공약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고심어린 공약이었다면 공약 발표 후 이러한 후폭풍까지도 예상하고 그에 따른 방안도 함께 고민했어야 했음에도 그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결국 10여개의 단설유치원과 1개의 국립초등학교 시범실시라는 거의 무산에 가까운 결과를 보고 취임 후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기 위한 포플리즘, 보여주기식 공약이었음을 증명하고 만 꼴이 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당사자들(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은 교육감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학교혼란을 초래한 교육감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가짜 시범학교 운영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급식노동자들의 노동인권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이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방학 중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말았다.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틀에서 보호를 받으며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이왕 수면위로 올라온 갈등과 논쟁이라면 각자의 입장의 협소한 차원에서의 주장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학 중 무상급식 실현’이 되길 기대한다.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하게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과 교육, 미래사회를 책임질 세대를 함께 길러낸다는 공통의 목표를 상기하고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다음번 겨울방학에는 전국최초 방학 중 학교무상급식은 광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07월 21일
광주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