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돼야 한다

7월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초·중등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올해 기준 3조 6천억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당해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전액’과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를 합산한 금액으로 현행 법령에는 유·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어린 동생의 교부금을 빼앗아 형을 지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행 교부금 예산의 약 70%는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정작 초·중·고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지 않거나 부족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장애 학생 이동권 보장도 안 된다. 설립된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학교도 여전히 많다.
교부금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쓰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평가 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교부금이 방만하게 사용된다고 비판하지만 학생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학습권, 휴식권, 환경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수십 년 전 학교 생활에 멈춰 있다.

정부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은 별도로 마련하라.


2022년 7월 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