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5]

[논평]

학생 중심의 교육적 돌봄을 바란다

8월 4일,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돌봄교실 확충,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연장,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및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연수, 교육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교원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불거졌던 초등돌봄 문제를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제시한 이번 방안을 환영한다. 또한, 돌봄을 ‘교육’으로 인식하고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몇 가지 당부를 덧붙인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7시까지로 연장한 것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돌봄교실을 이용했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6시까지 운영을 원하는 응답이 높았으나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 학부모는 기존 이용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공적 돌봄이 7시까지 보장된다면 기존에 사교육 기관을 전전했던 아동도 학교 돌봄을 선택할 수 있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여건 개선이 급선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많다.

○ 시간 연장과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돌봄의 질적 향상이다. 시간을 때우며 방치하는 돌봄, 수업의 연장 같은 돌봄이 아닌 아동의 발달단계와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적 돌봄’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각 교육청(지원청)에 초등교육과나 협력복지과와 연계된 돌봄정책 전담 부서를 두어 돌봄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모든 학교에 질 높은 돌봄을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연령별, 적성별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고 각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돌봄교실 이용 아동의 행동특성상황이 담임교사에게 연계되어야 한다. 업무 담당자별로 수업 시간과 돌봄 시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성장을 중심에 둔 협력 관계의 교육자로서 인식 전환과 책무성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