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9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시대의 요청이다.
광주북구어린이집연합회는 무조건 반대 말라!

17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소재한 (국공립) 태봉어린이집이 양산동으로 신축·이전하는 것에 대해 양산동 소재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들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반대서명을 받아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광주북구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이전 철회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위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유아 부모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꼽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오후 7시30분 이후 보육)을 포함한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어, 늦은 시간까지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만3~5세반 부모의 부담 보육료가 없다.▲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이 높아 교사의 이직이 낮아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0년 광주광역시 1,075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5개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보내려면 뱃속에서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는 하나금융그룹의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북구는 최근 아파트 신축입주가 집중돼 보육 수요가 늘고 있는 양산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신축·이전하게 될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의 확대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환영받을 일이다.
양산동 부모들 역시 현재 30명 정원 국공립시설이 1곳 뿐이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환영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고 가구소득이나 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사립의 기여도는 인정한다. 그동안의 역할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기에 광주북구어린이집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국공립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점차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의 전환도 진행되고 있다. 사립어린이집이 사회적 공공성을 갖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보육교육을 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0년 06월 19일
광주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