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재구조화 ‘작은학교’가 답이다
삼정초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점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된다. 학교 현장은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출결선택권을 줄 것인가,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실에서 학생들간의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급식의 간격과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때 어떻게 감수하도록 설득할 것인가, 화장실 사용을 어떻게 할것인가 등등의 세세한 상황을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렇듯 보건위생 방역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현장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도 부족할 상황에 이 혼란을 틈타 삼정초등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 6일은 삼정초등학교의 개교기념일이었다. 이날 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삼정초등학교 재구조화 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과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마련해 재구조화’하고, 삼정초등학교의 학생수 감소 추이, 통학구역내 주택개발사업 추진여부, 삼정초 학생들의 인근학교 전학시 통학여건, 인근 학교의 학생배치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정초등학교 학구를 율곡초등학교 및 두암초등학교로 조정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이다.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논의는 위와 똑같은 상황으로 3년전인 2017년에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위험,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우려, 삼정초등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등의 이유로 주민, 학부모, 동문 등이 반대하였고 광주시교육청은 추진계획을 취소하였다. 학생들은 삼정초등학교라는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교육력이 충분히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통폐합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북구청과 ‘생활SOC사업인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 건립’을 위한 내부적 합의도 했다 한다. 삼정초등학교 학부모가 우선이 아닌 주변의 주민들의 찬성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3년동안 교육청은 학교당사자들 몰래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 확인 됐고, 5월 6일 설명회에 북구청과 같이 온 것은 이미 ‘설명회’가 아닌 ‘통보’를 하러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개교기념일이 폐교기념일 되어버려 그동안 학교를 지켜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한번의 깊은 상처를 안기고 말았다.

장휘국 교육감은 오래전 교육위원 시절 ‘작은학교 살리기’운동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 앞장섰던 분이다. 광주북분교를 살려내 본교로 승격했으며, 충효분교 또한 지금까지 유지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삼정초등학교도 지난 10년동안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을 지원받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이다. 작은 학교의 소중함을 모를리 없는 교육감이기에 어느순간부터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행정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실망과 함께 분노가 치민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밖에 없다. 광주시 교육청도 이후 학교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개학을 하지 못했고 한달이 지난 이후 고육지책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학교가 보였다’는 말처럼 코로나19 이후에 학교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모습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학교교육의 해법은 ‘작은학교’에 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대도시화와 밀접한 대면접촉이 원인이다보니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다. 그속에서도 10인 이하의 대면접촉은 허용했다. 이는 소규모의 공동이용공간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는 수시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사회환경 속에서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학교의 학생수를 조절해야할 것이다. ‘적정규모의 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재앙에도 버터낼 수 있는 학교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기에 학생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삼정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 또한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변화된 결과이다.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거리의 학교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학생들의 의견보다 학교를 보내지 않는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을 받아서 학교를 없애고자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학교의 통폐합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학생인권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교육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서도 삼정초등학교 학교통폐합과 관련해 장휘국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교육청의 시민참여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의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에게 간절히 촉구한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 단위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적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이후의 학교교육과 학교문화로 재구조화는 작은학교가 답이다.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광주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