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0일]

 [보도자료] 한전공대 특혜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2020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인데,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며, 전력관련 개발이나 연구, 전기설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과 과징금을 통해 조성되는 재정인 만큼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철저한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이 기금은 도서·벽지 전력시설 지원, 전력관련 연구사업 등에 투입되어 그 취지와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 한전공대의 경우 졸업생 개인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가까운 일이다.

○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달성해야 할 일이다. 학벌주의 체제 아래에서 입시 능력으로 줄을 세운 후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만 특수목적기금을 전폭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