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AIDT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라

○ 정부의 AIDT(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교육의 상업화, 절차적 문제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AIDT을 강행하는 정부 방침은 단위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로 이어졌으며, AIDT 구독료 명목으로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졸속으로 투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

- 이에 국회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AIDT 관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이주호 장관 딸의 AIDT 논문 공동저자 논란 ▲AIDT 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조작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 의혹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감춰 있던 문제들을 밝혀내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과 교사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부정하는 처사로,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AIDT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스마트기기 대량 구매, 강제 대여를 강행하면서도, 정작 AIDT 도입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의견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교육감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에 이어 이번 AIDT 관련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청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정부가 AIDT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전국의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5년 1월 23일
광주교육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