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교육학부모회는 광주지역 4.15총선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입장을 묻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는 4월 6일까지 취합해서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20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보내는 교육정책 질의서입니다. 후보님의 정책과 입장을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2. 올해 선거부터 청소년 선거권이 만18세로 낮아졌습니다. 그
러나 만 18세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만16세로 선거 연량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3.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교육의 블랙홀입니다. 해방 이후 입시제도는 20여차례 바뀌었지만 점점 대학서열화가 더 심화되어가고만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을 경쟁의 늪에 더 빠져들고 살인적인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학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학입시가 자격고사화 되고,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4. 교육의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여전히 교육정책의 중요대상이 아니고 학교교육의 중요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어쩌면 학부모는 사교육의 진원지 내지는 학교와 교육청을 성가시게 하는 민원인 정도로 간주되기까지 합니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 정책은 무엇인지요?


5. 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광주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1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학교가 각 학교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63% 찬성으로 학원일요휴무제가 통과되었습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일요일 하루 동안 학원과 개인과외 영업을 중단하고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광주에서도 학원일요휴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