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질의서에 대한 논평

 - 21대 국회의원 광주 후보들 교육정책 제안 나몰라라!

4.15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재난으로 인해 전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또한 유권자와 접촉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면서 정당별 정책공약과 후보자의 공약도 잘 모르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누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일꾼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유권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광주참학에서는 지난 3월 30일 광주지역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묻기 위하여 무소속을 포함한 8개 정당 42명 후보중 이메일과 팩스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9명을 제외한 33명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우리회는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기 위해 각 정당과 후보사무실, 후보들에게 수없이 많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기한마감 이후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은 후보들에게 다시한번 연락을 해서 추후에라도 답변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후보들, 또는 후보 정책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렴하는 것 또한 응당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쉬운 소통채널이 있어야 하는데도 현실에서는 소통을 위한 그 어떤 채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감한 결과 33명에게 보낸 정책 질의서 중 14명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이용빈(광산갑), 양향자(서구을) △민생당 최경환(북구을) △정의당 유종천(서구을), 이승남(북구갑), 황순영(북구을), 최만원(동남을), 나경채(광산구갑), 김용재(광산구을) △민중당 윤민호(북구을), 김주업(서구갑), 정희성(광산구갑),△노동당 이병훈(광산구을) 후보입니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가 보낸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가

2. 만16세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3 대학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대학입시 자격고사화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전환에 대한 입장

4. 학부모가 당당한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5.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6. 특성화고등학교가 당면한 문제

7. 광주지역 학원 일요휴무제 실시여부에 대한 입장

우리회는 이번 총선에 참여한 후보들에게 보낼 질의서를 준비하면서 찬반의견으로 할 것인가, 주관식으로 후보개인의 생각을 물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단순하게 찬반의견을 물어왔고, 그 결과 당선이후에는 기억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율이 적을지라도 후보들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묻고자 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마음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길 바랐습니다. 오랫동안 교육문제로 인해 전국민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사회는 조국사태로 인해 교육불평등한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능력으로 인해 학벌과 세습의 작동원리를 낱낱이 보았습니다. 학력과 학벌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적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의 첫단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교육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답변결과를 봤을 때 우리지역의 후보들도 여전히 교육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제한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정책제안과 공약실현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데 이마저도 후보들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약속하기 보다는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마이크를 들고 거리를 돌고 있단 말입니까?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많은 후보들은 수십곳에서 질의서가 쏟아져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후보의 여건이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답변서를 성실하게 보내주신 13명의 후보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답변해 준 후보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약속한 정책실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성실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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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 회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