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
학교 예산이 어떻게 확보, 편성, 집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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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청 <행정예산학교>

1강 행정을 보는 눈, 예산 어떻게 볼 것인가?
7월 7일(금) 저녁7시

2강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
7월 10일(월) 저녁 7시

3강 광주시교육청 예결산 들여다보기
7월 12일(수) 저녁 7시

4강 학교 살림이 훤히 보인다- 학교 예결산서 보기와 분석
7월 14일(금) 저녁 7시


*장소 :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실(010-2415-3310)
*참가비 : 1강 1만원, 전강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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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행정을 보는 눈, 예산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자치 21 오미덕 공동대표님이 열강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산낭비인가?

-시중가격보다 비싼 단가로 구매하는 낭비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비싸게 구매한 장비 및 시설의 방치로 인한 낭비(마을공원 운동기구, 경로당 당)
-투자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에서 오믄 낭비
-국책사업의 경우 시공사업비고 집행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우(고속전철,신공항)
-유착비리에 의한 낭비(입찰과 구매과정에서 주로 발생, 단가산정 과정, 수량에서 상대방과 담합-월드컵경기장 창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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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 - 정희곤 광주광역시 교육정책자문관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 교육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기후 변화, 급격한 미래사회 도래, 인구절벽 등
- 예산은 우선순위다. 예산도둑을 찾아내는 감시활동을 넘어 예산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중요하다.
-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 살펴보기 :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관치를 용납 않겠다(안정성과 지속성 없이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불안), 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 등
- 광주교육재정의 구성 : 중앙정부이전 수입, 지자체이전 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
-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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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강에서 큰 그림과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3강과 4강은 예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 3강 : '광주시교육청 예결산 들여다보기' 12일(내일) 저녁7시
○ 4강 : '학교 예결산서 보기와 분석' 14일(금) 저녁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