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감 선거에 대한 논평

학생과 학부모에게 박수받는 교육감을 바란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무척 치열했다.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남 8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자리를 지켰고, 9개 지역이 새로운 교육감을 선택했다. 9개 지역 중 전남, 부산, 충북, 제주는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던 곳이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투표율이 높았든 낮았든, 몇 표 차이로 이겼든 ‘선거는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다’지만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행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4년간 지역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한다.

첫째, 교육의 중립성을 구현하길 바란다.
교육감 선거 내내 교육 정책은 없고 진보, 보수, 중도 등의 진영 논쟁만 있었다. 상대 진영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학생들을 ‘바보’, ‘기초학력 미달자’ 등으로 만들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육감에 따라 좌우되는 정책 성과물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존엄한 존재이며, 그들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감은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이 아닌 학생 시민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진보 교육감이 했던 정책이니 폐기하고, 진보·보수 진영의 여론을 반영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학생은 교육감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을 촉구한다.
후보 시절 공약 중엔 교육 현장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공약이 많았다.
아직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현장감이 부족했거나 글로벌 시대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표심을 잡기 위해 유권자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취임 후엔 뒤로 가는 교육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유권자가 아닌 학생을 위한 교육을 펼치길 당부한다.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한다.

셋째, 학생이 행복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바란다.
당선인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학생의 행복보다 교육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교육계 종사자, 교육 관련 산업과 시혜성 공약들이 많았다. 특히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과거의 권위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 경쟁을 부추기는 평가, 계층을 분리하는 특권 교육 등은 학생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이 없으면 교사도, 학교도, 교육청도 없다. 한 아이만 행복한 교육이 아닌 한 아이도 불행하지 않은 교육을 구현하길 바란다.


2022년 6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