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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7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모니터 보고]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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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작성일17-07-18 15:02 조회1,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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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모니터 보고 ]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 ㅡ7월 13일(목) 모니터 후기####

-13일(목)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의원들이
12일(수)에 꾸려졌다

-대다수 의원들이 교육청관계자들이 사전 협의하지 않고, 설명,보고하지 않았다고 많은 질책을 했다.

-무책임한 질책에 답답했다.
(예산결산위원회을 위해 하루전날 번개처럼 꾸려진 의원들인데,
누구인줄, 알아서 미리 보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일이다.
최소 추경예산서를 검토할 시간들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어야 한다.

- 아직도 회의 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퇴장 입장은 자유로웠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좀 더 신중한 논의와 협치를 통해
광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 - : 질문 , @ : 답변 )


▶박충수 :
- 목적사업비 지원이 다수이다
@ : 공통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 학력제고력,
희망교실등

-시설비,교육여건개선사업비 추경비율에서 가장 많다.
@: 시.도 적립금이 많이 들어와, 누리과정 때문에 부족했던 시설에 투자

-많은 예산을 짧은 기간에 반영시키기에 문제다. 본예산으로 편성하라

@: 본예산에 편성해도 겨울방학때 설계,입찰공고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사 업이다. 해서 2학기 추경으로 잡고 진행하면 가을에 설계, 입찰. 겨울방학부 터 공사해서 한해에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기중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

-학기과정중에 공사할수 없는 학교 특수성이 있다해도 매년 이월금이 발생한다

-혁신학교 지원예산 인쇄비의 삭감을 요청한다.

-캠페인 영상 보급비가 48,000,0000이다.
@ 본예산이 원칙이나. 교육의 변화필요 학부모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영상보급비 4회(공중파방송이용, 언론진흥센타 개발, 보급)
교육청이 자료 제공, 방송사 제작 송출
내용이 다르다 (4회)

-올해 꼭 해야 하는가?
@:교육의 변화에 대해 학부모들의 인신전환 필요

- 고교학점제 시범 학교 운영계획은?
@학교가 정한 과목만 배웠는데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는 것
교과과정 다양화 운영사업 (7억),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 (3개교*1억)

-많은 학교들이 지원하면/
@: 심사로 결정한다.

-강사비, 교육연수비, 리모델링비중 리모델링비가 되지 않겠냐?
@ :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우선하는 학교를 지원하겠다.

-고교학점제가 맞냐(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사요 ~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할 것 이며 다양한 수업 및 공간부족?
@: 학생들의 진료 진학 대학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실제 대학 입시가 관심없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개설 될 수 있다.

-시설,인력이 부족?
@ : 가지고 있는 교실 활용 (소도시는 문제나 우리시는 문제없다.)
2학기때 내년을 위해 준비 겨울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교~ 시범운영

▶조세철 :
- 고교학점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 2~3개의 교육과정은 선택해야 하나, 1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도 가져간 다 창의적, 과제연구,

- 수강신청방법은?
@ : 많은 학생들이 오면 추가 개설

-사교육으로 몰리는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가?
@ 시대의 지향점으로 실현하기엔 교실, 교사양성이 되야한다. 해서 제한적 운영계획,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센 중,하위권 학생들이 손해

▶조영표 :
-과학고 부지에 정신건강치료센타 필요한가?
@: 책임지고 직영으로 한다. 적은인원으로 전문적인력, 센터장은 장학사.
2명의 전문의사, 전문상담사 6명

-왜 추경에 세우나? 본예산으로 해야지?
@ : 누리과정예산으로 밀린사업

-교육감협의회 분담금 ‘교육감이 정식적으로 사과하라’


▶김민종
- 지방채 230억 왜 발행하지 않았나?
장휘국 교육감의 체면때문인가? 정치적 목적이 우선인가?
@: 대통령령으로 시.도교육청에 압박 ㅣ빛을 내서 누리과정 해결하라
누리과정의 싸움을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삼아서는 안된다.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서였다.

- 정신건강치료센타 사전에 충분히 수요자 파악후 계획을 세우라,치료효과도...
설계, 입찰 마감 - 3개월, 공사 2개월 추경에 의미와 부합하지 않다.
@: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고, 치료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
위탁(위탁체계에서는 사후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직영으로 수정하고 효과를 볼 수있다.

▶ 김동찬
-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중앙노동위 차별시정 받았나?

-교육청이 느슨하다, 선집행에 대해 의회에 보고가 되길 바란다.

-특성화 학교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산학일체형. 도제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선진지견학 예산편성해라


▶김영남
- 내년에 고교 1~2학년도 무상급식가능한가? 시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 :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

- 시청과 다시 협의해서 1~2학년 무상급식 해결하자

-정신건강치유센타 시청에서도 행정협의회에서도 고민해라 ( 교육청과 협의 시청도 분담)
@ : 모든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병원가기 전 단계 아이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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